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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용주의자 세종을 본받아’-담론을 넘어 실용으로 ①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7/06/29 [11:35]

백성의 먹거리 부족을 탄식하며 대부곡식 면제정책 실시 

지역내 어르신 노령연금 복지지원정책으로 이어받는다면!

 

세종대왕은 학자임에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는 봉건시대 임금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지도자였다. 현실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위치였다. 담론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어야 했다. 입을 옷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했다. 집단적인 재해와 흉년에 가장 먼저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이제 여주는 세종담론을 넘어 실용주의자 세종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적용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종1년 1월 6일자 임금의 말씀이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해 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임금의 마음이 안타깝게 묻어난다. 즉위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즉위년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세종이란 분의 마음을 짐작하고 감동하는데서 그친다. 하지만 세종의 말씀을 오늘의 입장에서 새롭게 다듬어본다면 어떨까? 실용을 위함이다.

 

‘시정을 맡은 자로서 어르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개인적인 약간의 부담금이 없어서 못받는다니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젊은 날의 수고가 축적되지 못해 묵은 곡식이 떨어진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통해 지원정책을 펼치더라도 충분히 미치지 못함이 염려됩니다. 지역마다 책임자들이 상황을 파악해 놓고도 이를 외면한다면 여주시의 어르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같은 심정으로 여주시민의 절박함에 눈을 돌린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 최근에 접한 소식은 여주의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아주 적은 비율의 개인부담금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여주 관내의 노령인구 비율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연금수령을 위한 개인부담비율 15%를 부담할 수 없어서 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자기부담비율 45,000원이 없어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100을 위한 15를 지원함으로써 당장의 생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좀더 특별한 정책들이 자체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인생의 노년기에 준비한 묵은 곡식이 떨어진 바와 다름 아니다.

 

세종의 민생정책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이것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절실하고 담백한 질문인가! 여주시의 모든 정책과 행정운영에 이 질문이 필요하다. ‘안됩니다’란 말이 관성처럼 배어있는 의식은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민에게 실제로 쓸모있음을 추구해야 한다. 600년전 세종이 전범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2018년 즉위 600주년을 맞는 여주시의 비전이다.

 

세종신문 발행인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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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11:3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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