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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시장이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세종인문도시’의 정책목표 더욱 견고히 세워야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7/11/16 [11:33]
▲ 세종신문 발행인 김태균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곧 나름의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내 편 네 편을 나누어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옹호하며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할 것이다. 공약을 내걸고, 능력을 홍보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이 도처에서 쏟아질 것이다. 

그 가운데 정작 중요한 의제들, 시민들의 행복도와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하기는 희미해질 위험에 놓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부각되지만 그의 정책적 비전과 행정능력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따지는 일은 이야기의 뒤편으로 물러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다시 4년을 그럭저럭 버티다가 갈아치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여주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초대 박용국 군수의 1~2선 이후 4기동안 재선하는 민선시장(군수)을 가져보지 못했다. 누군가를 선택하면서 기대하지만 다시 그 기대는 무너진다. 그리고 다른 이를 선택한다. 

그런데도 소속당의 변화는 없었다. 늘 같은 것을 선택하고 비난하고 다시 또 같은 것을 선택한다. 같은 문을 여는데 다른 풍경이 보일 리 없다. 사람만 바뀔 뿐 풍경은 그대로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처럼 시대는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바뀌고 발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위임할 것인가는 시민의 몫이다.

 
민선 6기에 대한 평가
 
민선 6기인 현 시장(원경희)의 재임기간이 3년 6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다. 잔여 임기가 7개월여 남았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 후보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돈이 도는 여주’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선 이후 약 1년여의 시정 이해와 숙고를 거쳐 2015년 하반기에 도시비전을 ‘세종인문도시’로 설정하고 약 2년여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

이 기간동안 ‘세종인문도시’라는 도시비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모색이 있었다. 시정 조직의 개편과 공직자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민에게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실효적인 정책집행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한 구호이며 실속 없는 정책자원 낭비라는 이야기도 계속 제기되었다. “세종이 밥 먹여주냐”는 이야기부터 심지어 “세종귀신에 씌였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행정책임자를 선출하게 되는 마당에는 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세종인문도시’라는 도시비전과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실속 없는 공허한 구호일 뿐 실제적인 정책대안’으로서의 비전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대안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자.


정책목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반론들
 
첫째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정치란 원론적으로 시민(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적권한을 위임하는 일이고 우리는 선거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행정권력에 대한 쟁취이자 획득이다. 판이 크든 작든 한마디로 권력투쟁이다. 혹자는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 쯤에 있다고도 했다. 룰을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하는 반면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표현이다. 이념적 가치관이나 공약사항의 공통점을 불문하고 살고 죽이는 게임과 같은 정치적 행위 앞에서 상대방의 장점이나 긍정적 측면을 표현해 줄 낭만적인 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누구든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대중들의 시선을 빼앗아와야 하는 입장에 다수가 존재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는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정도차이다.
우선 말이 좀 어렵고 학문적으로 다가온다.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 인문이란 말이 모호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해할 수 있다. 맘 같아서는 ‘세종특별시’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표현은 쓸 수가 없다. 의미를 담자니 말이 어렵게 되었다.
여주에서 세종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성과들을 모델로 삼아 우리도 그렇게 잘 해보자는 원론적 이야기에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인문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만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는 이가 없다. 결국 ‘세종인문도시’란 위민-애민-여민사상의 실현모델인 세종을 배우자는 캠페인이다. 나아가 그의 정치적 성과를 모범을 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발전모델을 만들자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6기 여주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목적과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셋째는 시간과 콘텐츠의 부족이다.
우선 2014년 당시 선거기간에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결정된 도시비전의 개념이다. 이제 겨우 2년이 되었다. 아무리 작은 11만의 도농복합도시라 해도 정책의 목표와 실효성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콘텐츠의 부족은 치명적이다. 구호와 선언은 난무하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꽂히는 콘텐츠가 없었다. 한마디로 킬러 콘텐츠가 없었다.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장도 부족했다.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들의 현장성은 지엽적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성숙도도 아직 충분치 않고 이를 모으고 조율해서 창조적인 정책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과정도 미숙했다. 세간의 ‘실효성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무얼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두 살 된 아이에게 말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니 갖다 버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각론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도시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승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넷째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부족도 한 원인일 것이다.
성향상 다른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을 것이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반감도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정조직의 운영역량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시민들은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늘 질타하지만 그건 어느 시절 어느 공간에서든 늘 들어왔던 이야기다. 결국 책임자의 리더십과 소통역량의 부족이 반론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회의적 시각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념과 진영이 아닌 도시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기대한다
 
어느 당 소속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것은 차이일 뿐이다. 이제 보수 진보를 가르거나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시정을 맡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발전을 위한 분명한 청사진과 리더십 그리고 헌신성이라는 것이다. 여주시의 고유한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세종’만한 콘텐츠가 또 있을까? 그에게는 경제전략이 있었고 생생지락의 세상을 이루었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흥이 있었다. 외교는 훌륭했고 문화는 융성했으며 복지는 따뜻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시대에 여주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략적 미래기업이 들어오고, 창업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 인심은 넉넉하고 환경은 수려하며 수도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청정도시 여주는 명품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세종에게서 배울 일이다. 그가 역사적 명품으로 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세종신문 발행인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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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6 [11:3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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