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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원경희 시장 답변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7/12/05 [11:38]
지난 달 27일 개회한 여주시의회 제30회 제2차 정례회가 이번 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일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원경희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총 38개의 질문 중 세종신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8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원문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 정리해 싣는다. _ 세종신문 편집위원회


■ 여주쌀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생산지별 구분판매 및 판매 실시에 대한 질문 _ 이상춘 부의장

질문] 쌀의 과잉생산과 여주쌀의 명성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생산지별 구분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대별 토양실태를 조사하고, 구분수매보관을 위한 시설점검 및 보완, 담당자의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
러한 사항을 단계별로 실천을 하여야 하는데 여주시는 어떠한 방안으로 여주 쌀의 명성을 살릴 것인가.

답변] 금년부터 제현율에 따라 벼 등급별 수매를 실시하고자 9월 11일 농업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행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제현율 83%이상 수매 벼는 별도 보관하여 올해 통합 RPC에 설치한(사업비 2억8천5백만원) 보틀라이스 자동화생산시설(싱싱캔, 페트병)로 도정하여 12월 중순부터 일반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생산지별로 구분 수매를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농협RPC의 건조·저장 능력은 현재 2,500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8년 능서RPC에 1,600톤과 가남RPC에 1,000톤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명품 쌀 재배단지 1,000ha(고시히카리)와 최고급 쌀 생산단지, 여주쌀 GAP인증단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가공용 쌀 재배단지 등 총 2,208ha에 10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지별 단지 조성과 진상미 품종으로의 전환, 금년부터 시작한 벼 등급별 수매를 조기에 정착시켜 여주 쌀이 최고의 미질로 생산·판매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 _ 김영자 의원

질문] 일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주시에서는 주단기 보호시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다.

답변] 지난 2016년 9월 ‘여주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7,105명의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상가에 경사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을 12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저상버스 구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산하 보조기구센터에 인건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반형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형 등 총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장터맛집 내에 카페를 개소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각각 30명 정원인 신륵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월남참전 전우회 보호 작업장 내에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장애유형별 직업재활 훈련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여주시에는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운영 중이나 단기보호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단기 보호시설의 확충 및 설치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보건소, 보건지소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질문 _ 박재영 의원

질문] 현재 여주시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가 주로 예방적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하지 않을까 질문한다.

답변] 여주시는 보건소 산하에 읍면 소재지별로 보건지소(9개소)와 병·의원이 없는 오지 마을에 보건진료소(13개소)를 운영 중이고, 약품의 원내처방과 일반적인 진료, 질병예방 활동과 함께 건강관리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일반 병원과 의원, 한의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찜질장비, 온열 마사지 침대, 적외선 온열기 등의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보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방치되고 있는 남한강변 둔치를 아름답게 조성할 것에 대한 질문 _ 박재영 의원

질문] 남한강변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설토 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그쪽 부분에 투여하게 되면 여주시가 꿩 먹고 알 먹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달라.

답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둔치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양섬부터 강천섬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남한강둔치 전역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용역을 통하여 한강둔치 경관계획, 활성화 방안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둔치에 대한 지구별 상황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관련 사업을 연차별로 적극 추진하여 많은 이용객이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게 남한강 둔치를 명소화시켜 나가겠다.


■ 강천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 _ 이항진 의원

질문] 강천면의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또한 그에 따라 여주시는 어떻게 행정을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답변] 강천면 열병합(SRF) 발전사업은 201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건축착공 신고가 되어있으나, 주민반대(집단민원)의 사유로 우리 여주시는 보완지시 중에 있으며 공사계획 신고서는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강천 열병합(SRF) 발전소 건립·가동 시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유해 물질로 인해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강천면민들 피해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의 중단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지역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의 건강 등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 더 이상 발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축협이 진행하는 가축분뇨 처리장 사업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에 대한 질문 _ 이항진 의원

질문] 가축분뇨 처리장 선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에 대한 시장의 분석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답변] 여주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공모에서 흥천 율극리가 신청해 입지결정 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인 능서 내양리, 백석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및 운송차량에서 발생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 갈등이 시작되었다.
처리장 구조물 일부는 지하시설로 설치하고 반입부 이중차단막 설치와 발효조 밀폐, 1차 세정탑 및 2차 바이오필터 시설설치로 악취를 95% 이상 저감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하루에 약 5~6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축분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세척을 의무화하여 악취발생 방지에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여주축협과 인근 반대마을 주민 대책위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 인근 마을의 주민에게 12월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면담, 선진지 견학,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제일시장 내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질문 _ 이영옥 의원

질문] 현재 LPG 가스를 사용하는 제일시장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가능하면 시행사와 개인이 직접 계약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된다면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답변] 현재 제일시장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건물이 노후했고 LPG 가스와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전기, 소방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수차례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왔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시설로 인해 에너지공급시스템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제일시장 상인회(가칭)와 다각도 협의를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상인회의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제5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상인회 등록 등의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여주 수출산업인 상’ 신설에 대한 질문 _ 윤희정 의원

질문] 여주시가 수출 사업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들 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주 수출산업인 상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 (답변자 : 안전행정복지국장)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주시 관내 기업의 수출규모는 약1,600억원이다. 현재 여주시에서 자금을 출연한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의 경기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금까지 14개 기업체에 2천 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관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화요 등 5개 수출업체에 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출포장재와 수출물류비 등 연간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기업 중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여주시 포상조례의 ‘자랑스러운 여주인 상’으로 선발·시상하거나 여주시민의 날 관내 우수기업 상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기술닥터 사업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 해소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답변 : 안전행정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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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1:3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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