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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교사 2명에 각각 징역 2년 선고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7/12/04 [11:51]
70여 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 여름 구속되었던 여주 모 고교 교사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 모 씨(52)와 한 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학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고 있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한 것은 물론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근무하던 고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이었는데, 전체 여학생의 30%가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김 씨와 한 씨는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체육수업 도중 수업의 하나로 이뤄진 행위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32회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추행으로 인정했고 한 씨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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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1:51]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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