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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세금 현장징수 강화한다
과세는 공평하게! 납부는 편리하게! 체납엔 엄격하게!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8/01/24 [10:47]
▲ 여주시청 세무과 징수팀과 여주경찰서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 여주시

지난 18일 늦은 밤, 여주시청 세무과 징수팀과 여주경찰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여주시 전체 체납의 28%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체납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납부율도 저조하고 대포차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차량이 많아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여주시 세무과 징수팀이 특수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바로 경찰서 음주단속반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전개하는 것이다. 주간 영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18년도에는 경찰공무원 음주단속반과 합동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매주 3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활동은 그대로 지속한다.

이렇듯 여주시 세무과 징수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세무과장과 징수팀 직원들은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53억 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여 42%라는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상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돈이 있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납부는 후순위로 두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성과이기도 하다. 여주시는 2018년에도 숙련된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여주시는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좀 더 편안하고 손쉽게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납부자 편의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인 통합징수시스템이 201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세액이나 체납액을 한 번에 확인하여 납부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지방세, 과태료 등 납부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금액을 확인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여주시는 위택스, 가상계좌시스템, 카드수납 창구운영, 스마트고지서 시행 등으로 편리하고 손쉬운 납부방법을 제시해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징세비용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세무과장은 “낼 때마다 왠지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모두 지켜야할 납세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유지와 국민생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금처럼, 징수 직원들도 여주시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며 한 번 부과 고지된 세금은 전액이 납부될 때 까지 징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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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4 [10:4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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