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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규제혁파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포상금 8백만원 확보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8/03/28 [15:20]
▲ 여주시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 여주시

여주시가 지난 27일 수원시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된 ‘2018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본선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려상을 차지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예비심사를 거친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규제혁파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고, 여주시는 장려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포상금 8백만원을 확보했다. 
 
여주시는 개선분야로 신개념 패러다임 ‘유리산업 클러스터’ 국내 최초 유치와 ‘갑질’ 없는 선 분양 및 기업지원 등 2개 분야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공장마저도 여주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규제와 중첩규제로 더 이상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던 ㈜KCC의 일부가 과거 충남으로 이전하면서 5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쳤고, ㈜KCC 공장 측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조, 가공, 저장, 출하까지 한곳에서 집적화하는 ‘유리산업 클러스터’ 라는 신개념 패러다임을 물류단지에 적용,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여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25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약44억 지방세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기반 유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여주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발굴에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첫 대회 이후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세금이고, 규제는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를 빼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까먹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또한, 영예의 대상은 의정부시가 차지했으며 입상한 10개 시·군에는 특조금 신청권이 부여되며,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총 상금은 300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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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8 [15:2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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