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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여야합의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원한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8/03/29 [11:42]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틀 안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였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40여일 정도다. 대통령 개헌안이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전제로 발의됐기 때문에 국회도 이 일정에 맞춰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헌법 제129조에 정해진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국회 가결 이후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 공고에 18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6월 개헌’을 위한 국회 협상의 마지노선은 5월 4일이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 마련 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결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개헌안 발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일정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안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합의가 충분치 않은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이 앞서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권력구조 분야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명시한 청와대·여당과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자는 야 4당의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

향후 정국을 주도할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개헌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이제 출발신호는 울렸다. 청와대도 뛰고 국회도 뛰고 국민도 뛰어야 한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안을 만들고 그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40여일 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시대적 요구나 국민적 요구는 개헌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헌안을 발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국회는 읽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민의 요구에 명쾌한 해답을 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국민은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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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1:4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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