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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무슨 얘기 오갔나
시청사 건립·제2여주대교 건설 등 현안부터 특혜 및 비리 의혹까지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8/10/04 [14:50]
제3대 여주시의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지난달 19일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질의와 21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여주시장의 답변을 통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보았다. 


▲ 제3대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 여주시의회


신청사 건립과 여주초등학교 이전, 제2여주대교 건설

우선, 여주시 청사 건립과 여주초등학교 이전, 제2여주대교 건설 등 여주시 도심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 내용은 이항진 시장의 주요공약에도 해당돼 의원들의 관심과 질의가 집중되었다.
 
서광범 의원은 현재까지의 여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논의상황을 언급하며 청사 건립기금 1천억 정립 계획과 추진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한정미 의원은 여주초 이전과 청사 증·개축,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을 묶어 연도별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자 부의장은 오학동 거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며 제2여주대교 건설을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청사건립 관련 소요기간이 6~7년 정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며, 특히 청사 건립이 여주초 이전과 연계된 문제인만큼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여주초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초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26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11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해 70%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시장은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부담과 제2여주대교 건설 시 되레 여주 도심이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며 청사 이전 문제와도 결부된 만큼 충분히 고려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한정미 의원,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 여주시의회


각종 특혜 의혹과 공무원 비리 의혹 질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특혜 의혹과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자 부의장은 교통행정과의 특혜성 사업발주와 영월루 경관조명사업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최종미 의원은 여주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과다한 수의계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미 의원은 하수도사업소 물품계약과 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년간의 전반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사항이 없어 처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고, 수사기관에 의뢰 중이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주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 여주시의회


민선 7기 공약 검토 및 추진 요구

이 시장의 공약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을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시선 의원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 관련 공약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정미 의원은 고등학생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0월 중 국별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를 거쳐 11월 중 민선 7기 공약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상한제와 무상급식은 둘 다 시행하면 좋겠다며 예산 문제를 봐가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개선지점 지적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종미 의원은 도시계획 발주 시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정책용역과 도시계획이 따로 노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해서 발주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시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외에도 여주세종문화재단과 관련한 질의(김영자 의원), 환경보존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이복예 의원)들이 있었으며 구두답변이 충분치 않은 문제에 대해선 추후 서면답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19일 유필선 의장은 “집행부, 의회, 시민참가자로 구성된 ‘가칭)사람중심 민간협의체’를 통해 시민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비리는 자체감사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인 감사팀, 시의원, 회계사, 변호사로 ‘가칭)공평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해 다방면적인 의회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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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14:5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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