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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들어오겠다는 군국주의 일본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8/10/05 [06:28]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관함식은 국가원수나 군사령관이 출전에 앞서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사기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현대의 국제관함식은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동맹국 혹은 우호국 해군 함정도 함께 참가하는 특별한 기념식이다. 올해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는 15개 국가의 함정이 참가하고 45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데 일본은 구축함 1척을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함에 전범기(욱일기, 旭日旗)를 달고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겠고 하여 한·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 해군은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주최국 국기인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제관함식은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주최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일본정부와 해상자위대는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반대하는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해상자위대 간부라는 자는 일본 신문에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욱일기는 군국주의 당시 옛 일본군이 군기로 사용하던 깃발로, 독일 나치의 당기인 갈고리 십자가 모양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이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전범기다.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욱일기 사용을 중단했다가 1954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창설과 함께 이를 자위대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반나치 법안’을 만들었다. 독일 형법 제86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침략과 지배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 역시 형법으로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욱일기를 여전히 육해상 자위대 깃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스포츠 응원 및 시위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 국가였음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시키는 것 자체에 있다. 일본은 국내법으로 욱일기를 육해상 자위대 상징 깃발로 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선박은 치외법권지역으로 자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아베정권의 기본 정치적 입장이 과거 일본의 침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08년 부산 국제관함식 때도 욱일기를 달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입항 및 정박 때는 욱일기를 달고 해상사열을 할 때는 일장기를 달거나 또는 입항 및 정박만 하고 사열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일반적인 선박이 아니다. 욱일기는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고, 오늘날 일본해상 자위대 구축함이 국제법과 자국법을 운운하며 전범기를 매달고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본군의 침략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장기를 달고 참가하거나 아니면 불참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당국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바로 알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자주국방의 입장에서 욱일기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예의가 없다”는 일본해상 자위대 간부의 발언은 어이가 없다. 일본이 과거 이웃국가들에 저지른 침략만행을 부정하면서 통상의 국제법을 운운하며 ‘예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군국주의 망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욱일기는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 이웃나라들을 침략 유린할 때 들고 들어갔던 깃발이다. 침략의 깃발을 앞세우고 대한민국 영해를 당당히 들어오겠다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태도야 말로 예의 없고 파렴치한 행태이다. 일본당국과 해상자위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처신을 똑바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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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06:2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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