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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횡포 극복하려면 ‘실력’ 갖춰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7/10 [16:03]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 닭 보듯’ 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당사국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모습에 자제하기 어려운 반일감정이 치솟는 것을 느낀다.

거리상 가까운 일본이 결코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36년 동안 폭압적 식민통치를 통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수탈당한 한민족의 비참하고도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와 수탈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은 없고, 정치적 위기를 느낄 때마다 ‘혐한감정’을 불러일으키며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으로 책임을 다 했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인는 일본에 분노가 치솟는다.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에서 일본군 정보장교가 되어서 독립군 색출에 앞장섰던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강탈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일본의 강압적 통치와 수탈에 대해 겨우 3억 달러의 ‘헐값배상’과 3억 달러의 경제차관을 받으면서 국교를 수립했다. 그 뒤로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과 추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황국신민화정책은 차치하더라도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불법무도하게 행한 경제적 수탈에 대해 3억 달러로 그 책임을 면하겠다는 발상과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명확한 것은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 간 청구권과 개인 피해자의 경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됐을 뿐, 개인이 청구할 권한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행한 ‘3억 달러’라는 배상금은 징용피해자들의 강제노동의 대가가 아니라서 징용노동자들의 임금지불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가해자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책임이 남아있음을 판결한 것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IT강국, 반도체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앞에 극도의 ‘위기감’을 보이며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 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된다. 수십 년 동안 경제강국을 추구하면서 대일의존도를 극도로 높여왔기에 일본의 무례한 경제보복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다.

‘극일’은 입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일본제품 판매거부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거부 등 감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데도 최소한 수년이 걸릴 것이다. 당장의 현실을 마주하면 일본에의 경제적 예속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일본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중요 부품이나 소재의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결여된 저급한 산업구조 등을 방치한 채로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의 횡포를 이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의 횡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고 힘을 키워야 일본의 횡포를 극복하고 자립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지역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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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6:0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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