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단체 '여주시민행동'이 최종미 의원의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여주시민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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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의 불법행위와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비정부, 비정당, 비영리단체를 선언한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이 최 의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행정 최고책임자인 이항진 시장은 최 의원의 불법영업을 묵인‧방조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여주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주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여주시민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주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여주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한 채 말도 안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는데,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의 불법펜션 운영에 대해 이를 침묵하고 방조하는 여주시와 시의회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산산 조각 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역시 극에 달해 자괴감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종미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담장을 치고 다년생 나무를 식재해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해 왔음에도, 여주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등 무려 1년 동안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왔다”며 “최 의원 부부의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을 묵인한 여주시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행동은 “최종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기간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으로 펜션영업까지 하다 불법사항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최 의원을 옹호하고,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와함께 시민행동은 “최 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해 온 행정 최고 책임권자인 이항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최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믿고 선출해 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의원 직을 즉각 자진사퇴 하라”고 주문한 뒤, 시의회와 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최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