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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한미관계 너무나 절실하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8/14 [15:52]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4대 강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오죽하면 선조들이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며, 일본 놈 일어서니 경계하라!'라는 교훈을 남겼을까!

우리는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OECD 가입국가로서 경제교역규모 10위권이지만 이번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루면서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동북아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일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으나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와 같은 엉뚱한 '청구서'를 들이밀어 미국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쟁영웅으로 미화된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침략의 원인에는 분명히 미국의 책임이 있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이 아니라 “분리된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덮어버리게 만들었다. 나아가 한국전쟁 과정에 전범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시켰음은 물론 한국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오래전부터 깨어 있는 시민들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인가?'라는 의문과 '미군이 순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주둔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합당한 답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겨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한 바가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중장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예견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고가의 첨단무기를 강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언제쯤에나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를 위한 ‘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 하면 빨간 색안경을 끼고서 ‘빨갱이딱지’ 붙이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감을 퍼뜨리며 반국가적 발언이라 매도할 것이지만 평화를 추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의 거듭남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을’과 ‘갑’의 관계로 규정해 놓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여 동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문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등 미국의 첨단무기 한반도 배치문제 등등을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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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15:5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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