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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제도화해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09/26 [16:09]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내일모레면 육십이 되는 나이에 30평생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아내와 집(주택)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보란 듯이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결혼 전부터 아내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노인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 바람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내는 불만이 가득한 채로 “이쯤에서는 집을 한 채 장만해야 하지 않겠냐?”는 도발적 발언을 한 듯했다. 

나는 상냥한(!) 어투로 지금 집을 한 채 장만하려면 최소 2~3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큰 맘 먹고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서 매달 200만 원씩 원금을 갚아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임을 설명해주었다.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집 한 채 장만하려다 제 명에 죽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불쌍한 노후를 보낼 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자기야, 우리 그냥 송충이처럼 솔잎이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며 집을 장만하려는 미련을 털어내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OECD에 가입한 경제부국이지만 가파르게 양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중이다. 서민들은 집을 장만하는 꿈을 접어야 하고, 청년들은 애초부터 집장만 꿈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황당함에 입을 닫기가 어려웠다. 자료에는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594채를 보유하고 있고, 2위는 584채, 3위는 52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권장한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주택은 주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외에 자본의 투자 또는 투기적 행위가 이루어지게 해서도 안 되며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스웨덴은 철저하게 1가구 1주택의 사회문화적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별장형태의 여름집은 2주택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스웨덴의 전국의 주택유형별 분포율은 소유권을 보유하는 단독주택이 45%, 조합이 제공하는 임대성격의 공동주택이 15%, 그리고 임대주택이 40%를 이루고 있다.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제공하는 아파트가 22%, 민간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18%를 차지한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주거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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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6:0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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