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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추진 ‘농민수당’ 조례안 부결… 농민들 강하게 반발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20:58]
▲ 여주시의회 전경    © 김영경 기자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조례특위는 여주시가 제출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3표(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반대 2표(김영자, 서광범), 기권 1표(이복예)의 결과를 얻었다. 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조례특위를 통과할 수 있는데 1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여주지역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 지역화폐로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대상자는 약 11,000여명으로 현재로서는 연간 66억원을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영자 부의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여주·양평에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약속 했다. 도비와 매칭 해서 추진해야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내년이 되어야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한정미 의원은 “식량산업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구가 많은 여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에서 먼저 시행하면 타 시군에 비해 도비 매칭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11일 여주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와 지자체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지역 상인들도 찬성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는데 실망을 안겨드렸다.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조례안 내용이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농업인들은 조례안 부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주시 농민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농단협 차원에서도 농민 수당 조례안 지키기를 위한 행동을 예고했다. 서재호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농민수당 조례가 당연히 가결될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여주시의회 항의 방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민 수당 조례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는 기본소득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다. 당론으로 확정짓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의거해 재적 의원 1/3이 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요구를 제출하거나 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농민수당 관련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본회의에서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농민수당 지원조례 부결에 항의하며 1인시위를 시작한 최재관 전 비서관    © 김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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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1 [20:5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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