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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바뀐다고 정치가 변할까?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1/28 [10:1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통한 정의로운 거듭남을 향한 정치판의 '용틀임'이 시작된 것일까? 

국회의원선거를 마주할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모습이기에 별 감동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고, 시작만 화려했지 그 끝은 언제나 실망스러웠기에 정치인들의 '불출마선언'에 큰 기대가 실리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잘나가던 민주당 이철희ㆍ표창원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등이 불출마 또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있어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정치가 해답(solution)을 주기는커녕 문제(problem)가 돼버렸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불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표창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잠룡으로까지 주목되는 임종석 전 의원도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저에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은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되었다. 권력의지 없이 봉사정신만으로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며 불출마와 당 해체를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언제나 총선이 다가오면 정당마다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죄'를 덮기 위해 '물갈이론'을 전면화 시켜왔다. 마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면 정치판이 깨끗해지고, 능력이 배가돼서 민심의 지지를 아주 잘 받들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민심은 과거와 달리 "사람만 몇 명 바뀐다고 정치판이 정화되겠느냐?"며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판을 '똥통'에 비유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사람을 다시 똥통에 집어넣는 것"이라며 냉소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개의 거대한 '보수정당'이 아주 오랜 동안 지역할거를 통해 온갖 기득권을 양분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사회의 복잡한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조직의 발전에 두 보수정당은 의식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튼튼한 연대를 기초로 온갖 제약을 가해왔다.

민심의 지지만큼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적 특권층의 불법과 부패를 처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다. ‘87년 체제’를 넘어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평등한 민초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심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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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8 [10:1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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