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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공동인터뷰⑤ 백종덕] “당-도지사-국회의원-시장 잇는 환상의 조합 이뤄내겠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20/01/15 [10:23]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여주신문, 양평시민의 소리와 함께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출마선언을 한 후보자 순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후보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 여주·양평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예비후보.     © 세종신문

국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게 사실이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방기한 채 진영논리에 따른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법이란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회의 개혁은 건전한 토론문화의 확립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라면 기존의 밀실정치와 패거리식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이러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국회의장이라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인생 좌우명은?

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다산 정약용의 시이리(是而利) 즉, 옳은 것을 취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말씀을 알게 되어 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선택은 정의로워야 하며 행동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정의로운 선택과 지혜로움을 구하여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치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총선 출마에 가족들은 동의하나?

초반에 가족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남고자 한다면 변호사로서의 삶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사명이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라면 더 큰 억울함을 없게 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입법을 통한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나의 확고한 의지를 가족들은 믿어주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여주시의 인구정체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구 정체는 비단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적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원인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인데,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은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기 어려운 한국 노동시장(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에 원인이 있다고 지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높은 주거비용과 높은 사교육비 등이 출산 기피요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주지역의 인구정체 해결책은 젊은층을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젊은 층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단 등 기업 유치가 있어야 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선 각종 규제개혁과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교통망 인프라 구축-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주시 현안인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북내면SK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문제들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SRF열병합발전소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한때 신재생에너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장려정책으로 인해 발전시설이 다수 생겨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강천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발전소 또한 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와 지역난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홍보가 있었고 여주시의 허가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각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산자부의 정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지자체로서도 입장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천SRF열병합발전소는 허가과정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설령 사후적으로 진행되었을지라도 발전소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북내면에 들어설 예정인 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원래의 선로 지중화계획을 지상화로 바꾸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최초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태양광발전은 통상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발전 형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은 문제이다.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본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 왜 여주에 집중 건설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정치권력의 적절한 교체나 배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주·양평 지역별 핵심현안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공약과 연계해 말해 달라.

우리 지역의 핵심현안은 특별한 보상 없는, 특별한 희생의 지속적인 강요이다. 여주와 양평은 수도권 정비, 상수원, 군사시설보호,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적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물론 무분별하게 규제를 마구 풀자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건 당연히 지키고 강화해야겠지만, 완화할 건 완화하고 해제할 건 해제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여주와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인접한 가평군, 이천시, 광주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편부당한 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중첩적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는데 경기도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양평 세미원의 경우처럼 수십만의 사람이 찾아도 관리만 잘하면 수질오염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살게 해주면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주시민은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여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나는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문화와 전통을 구현하는 콘텐츠 개발, 연구소 주도형 및 지역 특화형과 같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복합힐링타운 조성 등을 통해 여주를 활력이 넘치는 ‘경기 동부의 스마트 거점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양평군민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양평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나는 융복합 6차 산업을 연계한 향토관광기업 육성, 천혜의 청정자연을 살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수도 양평’을 만들 것이다.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학교 시절 태권도장을 다니며 인내와 끈기를 배웠다. 그러한 인내와 끈기로 사법시험 1차를 3번 합격하고, 2차를 5번을 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여주와 양평의 오래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집요함까지 갖춰야 한다. 인내와 끈기, 집요함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양평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다음 변호사로서 여주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누구보다 여주와 양평에 강한 애착을 가진 내가 인내와 끈기, 집요함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집요함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규제 완화를 이뤄내고, 이를 토대로 여주와 양평을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 또한 집권정당, 도지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조합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예산확보의 문제 해결을 여느 후보보다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여주와 양평이 언제까지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선 참여시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천을 받을 것이나, 설령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주양평의 입법권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종덕 예비후보 약력>
1974년 경기도 양평군 출생
단월중, 용문고, 아주대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경기도시공사 비상임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
현)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현)양평군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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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5 [10:2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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