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폐쇄’ 아닌 ‘국제적 연대’로 재앙 극복해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2/07 [11:44]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 3일 교육부는 유치원 393곳, 초등학교 53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6곳, 특수학교 1곳 등 전국의 484개 교육기관이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은 4일 현재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만438명, 사망자도 425명까지 늘어났다. 사스 때 중국본토에서는 5,327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49명이 숨졌는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사스 때를 훌쩍 뛰어 넘었다. 중국 우한은 전쟁이 휩쓸고 간 지역처럼 사람도 차도 종적을 감춰버려 황량한 폐허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다. 

각 나라는 자국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한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전세기를 띄워 긴급하게 후송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무능하고, 부정의했던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 후 격리시킨 가운데 혹여 라도 있을지 모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신중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왔고, 이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연대의식에 기초한 국제적 협력활동으로 신속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믿는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일부의 사람들이 “왜 중국에 가 있는 교포들까지 국내로 데려오느냐?”, “당분간 중국인들의 국내입국을 금지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단순히 국내에 존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국민에 대해서는 비용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라이언일병 구하기’라는 전쟁영화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미국정부의 ‘생명존중’에 대한 태도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활동에 대해 “왜 세금을 그런 곳에 투여하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과 “중국에 가 있는 교포들을 세금을 들여 왜 국내로 데려오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간곡히 권한다.

최소한 국가는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국민일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은 국가를 믿고 각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아무리 위기의식이 높아질지라도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과 국제적 협력만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입국금지’는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국민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는 극복해야 마땅하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2/07 [11:44]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하리제일시장’ 여주시가 매입한다 / 송현아 기자
여주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송현아 기자
27일 총선후보자 토론회 개최… 유튜브 생중계 진행한다 / 송현아 기자
[여주마을 구석구석7] 술 익는 마을 가남읍 연대리 / 이재춘 기자
“미래통합당 김선교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 / 이재춘 기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여주민들레학교 지원 절실 / 김영경 기자
김선교 후보 기자 ‘고소’에 여주·양평지역 언론사 반발 / 이재춘 기자
총선 특집인터뷰 [이규택] “말이 보수대통합이지 완전 잡탕이다” / 이재춘 기자
상생하는 여주, ‘착한 건물주’ 임대료 감면 이어져 / 김영경 기자
농민단체, 재난기본소득 환영 성명 발표 / 김영경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