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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03/25 [15:1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로 충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3개월 내 사용 안하면 자동 소멸

▲ 이항진 여주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세종신문

여주시가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민들은 지난 24일 발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더해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이항진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농민수당 조기 지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주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오늘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오는 4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형태의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단 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뒤따르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 시장은 “재난소득의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물꼬를 트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데 있지 지급된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각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사용방법을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있어 법적, 구조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여주시의 가용자원은 총 155억 원(재난안정화기금 포함)으로, 여기에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SOC사업과 투자사업 등의 예산과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면 2020년도 마지막 추경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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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5:10]  최종편집: ⓒ 세종신문
 
양평촌놈 20/03/25 [16:56] 수정 삭제  
  여주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기도에서10만원 그리고여주시에서10만원 이십만원인데 여주시 인구 11만오천명 그러면 여주시 시민들한데 풀리는돈이 2백십팔억정도 되지요. 재래시장과 지역상가 한동안 장사 아주 잘될것 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하기때문에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지요. 이항진 시장님 대단한것 같습니다. 양평사람으로서 부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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