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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7/10 [11:2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얼마 전까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가져오게 했다. 최근 들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지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지도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1902명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지가 이탈하기 시작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청장년층의 실망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하락을 촉발시키고 있다. 급기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장관에게 다주택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신혼부부와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겪고, 해방과 더불어 분단, 그리고 비극의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가난이 뼈에 사무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협력이 아닌 독자생존을 추구하게 되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성공문화로 자리매김 되었고, ‘패자는 할 말이 없다’라며 승자독식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즘도 언론매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오로지 1등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어 승자독식의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기묘묘한 말이 만들어졌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고가 팽배해 졌다. 곁의 소중한 사람들을 당당히(!) 짓밟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이 실현되어져야 할 주택조차도 부를 축적하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선출직공직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비웃듯이 다주택 소유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비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그렇지 않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76명의 국회의원 중 40명이 다주택 소유자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다주택 소유공직자들에게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훌쩍 초과하고 있음에도 주택소유율은 겨우 절반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합적이며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나 투기를 배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히 소유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취득세를 비롯해 양도세, 보유세 등을 중과세해야 한다. 주택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적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 수백만 채의 주택이 시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나아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평수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의 주택정책이 실현되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언제든 회복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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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0 [11:2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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