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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민생 보듬기의 핵심
박재영의 사이다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7/30 [15:43]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적(!)으로 여겨지는 누군가가 발전적인 제안을 하면 공감과는 무관하게 일단 ‘아니오’라 답하고, 상대의 제안을 온갖 이유를 들어 비이성적 공격을 퍼부어 국민을 식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검토’를 시작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남아 있는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합의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이해에 민감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밝혔지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부동산실패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음모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게다가 정의당도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시선에 기초해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문제로 흉흉해진 민심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수도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완강하게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논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관습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수도이므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관습헌법이 존재하는가가 의문이고, 수도는 절대 옮겨서 안 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과거 국가의 새로운 변혁을 위해 천도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고, 가깝게는 조선시대에 개경과 한양을 오가는 수도이전의 역사도 있었다. 

전 국토면적의 11.8%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주택난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올해 6월 50.17%를 차지해 인구 약 5185만 명 중 약 2593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살고 있다. 산업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52%, 나머지 14개 시·도의 전체 GRDP를 합쳐도 48% 정도에 불과해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7포 세대라 칭해지는 젊은 세대에게도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어 정부에서 연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서 살고 있는 수도권은 주택문제를 비롯해 온갖 사회적 문제를 잉태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가 지속됨으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13년 75곳, 2018년 89곳, 2019년 97곳으로 계속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에는 수도권의 인구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이는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돼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제안은 수도권의 부동산문제를 모면하려는 꼼수라기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과밀화된 수도권과 인구부족으로 소멸되어가는 지방이 더불어 살기 위한 합리적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주택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민생 보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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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5:4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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